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인도(India)와 파키스탄(Pakistan)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이 국경 분쟁을 넘어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으로부터 각각 분리 독립한 이후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몇 차례 충돌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뭄바이(Mumbai) 연쇄 테러△인도 국회의사당 테러(Terror)△풀와마(Pulwama) 테러 등이 있었다. 이번 사태가 과거처럼 일회성 충돌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남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나라의 외교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충돌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 김찬완 우리학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1.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파할감(Pahalgam)에서 발생한 테러입니다. 무장 테러 조직들이 힌두교 신자들을 겨냥한 이 테러로 인해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테러로 판단해 파키스탄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인도는 인더스강 조약* 중단으로 시작해 약 9곳의 파키스탄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때 인도는 파키스탄 군사 시설 또는 민간 시설 대상이 아닌 테러 조직 캠프(Camp) 및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이 재보복을 가하며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2.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정확한 주체가 드러나지 않았단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가능한 시나리오(Scenario)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의 지원에 의해 이뤄진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한 테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항전선이란 이름을 가진 저항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이번 사건이 어떤 테러 조직에 의해 벌어진 것인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 측에선 저항전선이 테러를 일으켰단 증거 또는 테러에 파키스탄의 지원이 있었단 증거를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양국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테러입니다. 이후 테러에 대한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되며 전면전까지 치닫게 됐고 나중엔 공중전까지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인 프랑스제 라팔(Rafale) 전투기 5대 중 3대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또한 파키스탄의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 이번 사건을 단발적인 충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이 작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를 기반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원래 한 국가였지만 인도에서 힌두 지역은 인도로 무슬림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외에도 카슈미르란 지역은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주권을 가진 독립 왕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카슈미르의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었기에 파키스탄은 카슈미르를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슈미르 왕은 힌두교였고 파키스탄과의 병합을 거부해 파키스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슈미르 왕은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총리였던 네루(Nehru)는 카슈미르가 인도 연방에 병합되는 조건으로 지원을 제안했고 카슈미르 왕은 이를 수락해 영토 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인도는 카슈미르를 인도 영토라고 주장하며 인도군을 카슈미르에 파견합니다. 그러나 당시 파키스탄이 이미 카슈미르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인도는 합병 조약을 근거로 유엔(United Nations, 이하 유엔)에 파키스탄의 철수를 요청했으나 유엔은 합병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 종교 대립과 영토 분쟁이 현재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4. 파키스탄은 경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요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인도에 강경하게 맞서는 배경엔 양국의 자존심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랫동안 종교와 영토 문제로 다투며 대립 관계 및 적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국민들은 인도가 영토 공격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보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경제 위기를 이유로 미사일을 수차례 맞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파키스탄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지난달 10일 미국의 개입으로 양국이 휴전 협정을 맺으며 긴장이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휴전 협정은 기본적으로 군사 갈등을 중단한단 내용입니다. 또한 국경 지역에 증가시킨 병력을 철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전쟁 기조를 바꿔 앞으로 다른 테러가 발생할 시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단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양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이번 충돌 이후 인도는 파키스탄에게 강 상류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더스강 상류의 주요 지류는 인도를 지나기에 인도가 지류를 바꿀 시 하류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농업의 약 70%가 인더스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강물을 산업용수 및 공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6. 과거에도 양국 간 유사한 충돌이 있었나요? 이번 사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유사하거나 다르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은 네 차례의 전쟁을 했으며 테러는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대부분 카슈미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인도의 보복 수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무기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볼 때 전반적인 무기의 파괴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엔 전면전이 발생하더라도 국경 지역 내에서만 충돌했던 것과 달리 현재 전면전이 발생할 시 양국에 매우 큰 피해가 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인도가 파키스탄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위협 행위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보복했습니다.

 

7. 미국과 중국은 각각 인도 및 파키스탄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지정학적 전략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초기엔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전면전까지 치닫는 상황이 되자 즉각 개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이며 많은 미국 회사들이 인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선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겪는 국경 분쟁과 양국이 경쟁 관계란 점에서 중국은 전쟁으로 인도의 국력이 약해지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선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인도는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최소 1년에 500억 달러 최대 7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중전에서 중국산 J-10C 전투기가 인도가 소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를 격추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8. 현재 인도에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이들 기업의 활동이나 한국-인도 간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대부분 남인도에 이뤄졌습니다. △기아자동차△삼성△현대자동차△LG 등의 공장이 남인도에 있습니다. 물론 북인도 델리(Delhi) 주변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전면전이 발생해 델리와 그 주변까지 공격을 받는 것은 전쟁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기에 델리에서 충돌이 쉽게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도 파키스탄과의 경쟁으로 인해 양국이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수입한단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100문을 인도가 수입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무기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더스강 조약: 1960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도 최북단에서 발원해 파키스탄 중남부를 가로지르는 인더스강 6개 지류에 대해 파키스탄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