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00호에서는 우리학교 등록금이 5% 인상된 데 대해 다뤘다. 이번 해 역시 학교 본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밝혀 학생들의 큰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6일 인상 반대 입장을 사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3% 인상이 결정됐다. 이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중 최저치로 학교 본부가 통지한 인상 계획 대비 0.89%p 하락한 수치이나 지난해에 이은 연속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 기사를 통해 △등록금 인상 협의 이행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등록금 인상 협의 이행 현황

외대학보가 예산조정팀(이하 예조팀)과 지난해 등록금 인상 이후의 이행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설캠의 △교수학습개발원(이하 교개원)의 냉난방기 건물 전체 교체 및 3층 전면 리모델링△국제지역대학원 강의실 빔 프로젝터 전면 교체△통번역대학원 휴게실 및 통역 장비 교체가 실행됐다. 또한 학부생 강의실의 낙후된 시설을 일부 교체했으며 민원 접수 시에도 수시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글캠의 경우 △교양관 전체 화장실 교체△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자연과학관 용수 배관 교체와 외부 도색을 완료했다. 이처럼 이행된 사항들도 존재하는 반면 총학의 요구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항목도 몇 가지 있었다. △고시반 정원 확대△로비 개방 시간 확대△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확대△신규 고시반 개설△휴게 공간 조성△흡연구역의 명확한 분리 등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 또한 존재했다. 예조팀은 이와 관련해서 교개원의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해선 “이번 학기 공사를 시작해 다음 학기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캠 공학관의 경우에는 1년 연기해 신임 총장 임기 공약인 공학관 전체 리모델링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이행되지 않은 추가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명확하게 언제 실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조팀이 밝힌 예산 배분 기준은 △교수와 교직원 인건비△안전 문제△학생 수업권 관련 문제 등이다. 예조팀에선 부처별 사업 계획서를 받아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조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시설관리팀 등 각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황이다. 예를 들어 흡연구역의 경우 예조팀에 따르면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의 민원 등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흡연부스를 구비하는 비용 등에서 논의해야 할 점들이 아직 존재한다. 한편 이번 해 인상분 예산안으로는 설캠의 경우 △기숙사 증축△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공사△AI 개발 인프라 구축△HUFS GPT LLM 플랫폼 구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캠 역시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 공사△농구코트 보수△냉난방기 공사△잔디운동장 설치가 계획돼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잇따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우리학교와 학생들이 진정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양측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창구가 부족하다. 이에 예산 배분 시 학생의 요구 사항이 전달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아직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효용감을 느끼지 못했다”라며 “예산 편성 시 학생들이 어떤 안건을 중시하는지 조사가 이뤄진다면 등록금 인상과 반영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등록금 사용과 관련해서 총학과 학교 측의 원활한 합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선례로 우리학교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법임 전임 부담 결정이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79억 원이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에 대해 지난해 납부 고지를 받은 바 있다. 학교 본부 측은 해당 금액을 교비로 우선 납부했으며 이후 재정 운용을 이유로 기채* 발행을 결정했다. 학교법인이 해당 기채 상환 책임을 법인이 아닌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총학은 법인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그 결과 송도캠에 부과된 79억 원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기채의 원리금을 학교법인이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등록금 사용에 대한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발현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확약 사항 이행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상분 확약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학생 측이 매 학기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외대학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캠 총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모니터링할 논의 기구를 발족하기로 확약받았다”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정책 결정 담당자와 실무 총괄 담당자를 학교에서 배정해 학생 대표와 등록금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연속된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 본부는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약속을 투명하게 시행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는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우리학교와 학생 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합의된 등록금 인상률이 진정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기채: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는 차입계약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